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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전격 타결…3천500억불 중 2천억불 美에 현금 투자
  • 이창준 기자
  • 등록 2025-10-29 22:09:28
  • 수정 2025-10-29 2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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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한미가 29일 전격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bs 뉴스 캡처)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는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 과정에 대해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오늘 급진전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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