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수출·민생 위기, 속도감 있는 대응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시 발생하며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권성동 "반도체특별법, 2월 내 처리해야… 민주당 결단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예외, 국민적 공감대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적 지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

이번 주 전국 강추위…한랭질환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 강추위가 이어짐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에서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84.5%가 저체온증으로 신고됐다. 또한, 한랭질환 발생 장소의 71.7%가 실외로 조사돼 추운 날씨 속...

전라권·세종시 많은 눈…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돌입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2월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3㎝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일부...

국민의힘 "민주당, 추경 논의 전에 감액예산안 폭거부터 사죄해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추경을 논의하기 전에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인공지능)와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

이재명 "통상 전쟁 대비해야…국회에 통상특위 설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對)중국·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이 대표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국민의힘이 정쟁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

이준석, 홍대 거리서 대선 출마 선언…"세대교체로 정치 혁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사실상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 세대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를 외치며,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의원은 현 정치권을 비판하며 “반지성과의 전면전을 벌여 나가야 한다”며, “정...

난민제도 시행 30년…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 난민법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난민신청은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증가하며 약 12배 급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