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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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강사 전한길 "계엄은 계몽령…尹억울하게 누명 쓰고 구치소에 갇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한국사 인기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1일 "지난해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계몽령(啓蒙令)의 계몽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을 말한다.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이라고 밝힌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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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 참여 확대·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존에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할당대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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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경제 우선…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국민의힘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법안 처리, 대통령 탄핵 논란, 외교·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절 연휴 동안 많은 국민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에너지 3법과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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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조사 진행 상황 발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31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이날 사고기 현장감식 착수를 위한 위험관리평가를 완료했다.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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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정부 부처 최초로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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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편성 시급…연금 개혁, 국민의힘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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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6‧25전쟁영웅…‘미군 제8240부대 유격대’ 선정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미군과 국군 장교, 한국인 지원자(의용군·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미군 제8240부대 유격대를 ‘2025년 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1950년 10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며 전세가 불리해지자 미 제8군 작전참모부는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소규모 상륙 유격작전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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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독립운동…‘최대 규모의 좌우 합작 단체’ 신간회 선정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좌우 합작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新幹會)**를 ‘2025년 2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간회는 1927년 창립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 독립운동을 전개한 단체로, 4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3·1운동 이후 독립운동 노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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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121개사… 4분기 신규 6곳, 폐업 4곳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024년 12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21개사다. 4분기 중 신규 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신규 등록한 업체는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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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땅 주인 없이 방치…국민권익위, 미등기 토지 정리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확정됐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