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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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720만원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접수에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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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성고용 개선노력 부족한 41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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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순환경제 분야 3개 과제 선정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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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취업자 증가세 뚜렷...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늘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2.3%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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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기관 `가` 등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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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염증완화" 화장품 광고 83건 적발... 식약처, 판매사이트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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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택배종사자 보호 나선다... 정부, 5개 택배사 합동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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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인공지능 자격증 취득... 국립과천과학관 `AI 부트캠프` 인기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AI 신입 훈련소(부트캠프)`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KT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이론 및 실습 교육과 함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자격(AICE, AI Certificate for Everyone)`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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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에 강력 유감 표명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8일 사고 이후 전국 건설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재발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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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즉각 반영,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바꾼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빠르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