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6년도 카투사 1,815명 모집…7월 11일부터 접수

병무청은 2026년도 입영 예정인 주한미군지원단(KATUSA) 모집을 오는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며, 총 1,81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6년에 입영할 카투사(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000호 돌파…피해자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재활용 의무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의 편리함 뒤에는 자연이 감당해...

중‧고교 수행평가, 2학기부터 수업시간 내 실시 원칙 강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운영 방식이 전면 개선된다. 교육부는 7월 2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업시간 내 수행평가 원칙을 확립하고, 과제형 및 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수행평가는 1999년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 한계를 보완...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주요 제도 개편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해 현장 실효성과 제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우선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돼 1년간 반복적으로 임금을...

2027년 9급 공채 시험 개편, 한국사 대체 및 문항수 확대

2027년부터 지방직 및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되고, 필기시험의 각 과목당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7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다.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호남권역 로프구조 합동훈련으로 통합대응체계 강화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가 호남권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호남권역 소방 특수대응단 통합대응 로프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건물 붕괴와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고난도 로프 기술을 실전...

이재명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첫 통화…`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하고,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 마음 푯대 삼아 전진…혁신·견제·정책정당 거듭날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패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표하며, 국민의 마음을 푯대 삼아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를 위해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