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도 없이 1억 8천만 원?”…손 세차장 업주에 부과된 과도한 변상금, 행정심판서 ‘취소’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손 세차장 업주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 부족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해당 변상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 혐의로 세차장 업주 A씨에...

국가기술자격, 어떤 자격이 임금 높고 취업 잘 될까...광업자원·건설안전 분야 강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어떤 자격이 임금이 높고 취업이 잘 되는지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통계를 공개했다.이번 분석은 2023년 고용24(구 워크넷)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우대 채용공고 12만7천여 건과 2023년 자격을 취득한 후 2024년 7월까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

서울시 지하철, 8월부터 첫차·막차 30분 당겨 운행키로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첫차 운행 시간이 올 8월부터 기존보다 30분 앞당겨져 오전 5시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막차 시각도 30분 당겨진다.서울시는 지난 21일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시간 조정은 서울 구간에...

김진철 "주한미군 감축은 역내 평화 위태롭게 해"

최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한 언론이 보도하자, 한미동맹 글로벌코리언 총연대(이하.한동연)가 "주한미군 감축은 역내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23일 냈다. !아래는 한동연 성명 전문이다.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학교’ 2학기 참가 학교 모집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래모빌리티학교’의 2025년 2학기 참가 학교를 5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미래모빌리티학교는 현대자동차가 민간기업 최초로 교육부와 협업해 개발한 활동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수소 에너지, 스마트 모빌...

이재명 45%, 김문수 36%…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 좁혀져

2025년 5월 넷째 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5%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36%로 추격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한국갤럽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김문...

인근국 코로나19 증가세, 질병청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이 23일 홍콩, 중국,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일 최근 아시아 인근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의사 추천”·“병원전용” 화장품 광고,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사 추천`이나 `병원전용` 등을 내세운 부당한 화장품 광고 2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 광고 237건을 ...

5년 지나 도달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어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

6·3대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118개국 유권자 25만여 명

▲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분 확인 등 투표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라디오코리아 인용)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투표가 20일(현지 시각)부터 전 세계에서 시작됐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