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혐오 집회·시위에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 주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혐오성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10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혐오행위가 ...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 일자리·안전 위해 정부가 최선 다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남구로 인력시장을 찾아 건설근로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자리 확대와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

정부, 대학가 부동산 허위광고 321건 적발…“청년 피해 사전 차단”

정부가 청년 밀집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국토교통부는 10일,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10개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에 ...

캄보디아 납치 신고 330건 폭증… 나경원 “정부, 국민 생명 방치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조직의 상품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에만 몰두한 결과 국민의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

권칠승 의원, 한글날 맞아 민법 속 `비문` 바로잡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글날을 맞아 「민법」 속 국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10월 9일, “민법은 국민의 일생과 권리에 가장 가까운 법”이라며 “6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문법적 오류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들을 바로잡고,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장애 전산시스템 647→709개로 정정...1등급 40개 중 25개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늘어났다. 이 중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로 파악됐다.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복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 목록이 709개로 늘어났으며,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

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3조6천억…221억은 ‘주인 잃은 돈’으로 소멸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년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

국가전산망 복구 총력… “AI 시대 맞는 정부 인프라로 전면 재설계”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 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함께, 정부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오전 11시 30분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전산망 복구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영 연기 요청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이 예정된 방영을 연기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준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의 방영을 연기해 줄 것을 해당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대통...

이철우, 에이펙서 트럼프-김정은 '경주빅딜' 고대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경주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주 빅딜’을 고대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또한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장에서 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