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로 속여 324억 원 판매…일반식품 불법 광고업체 5곳 적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식욕억제제처럼 불법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이 적발돼 대표들이 검찰에 송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허위 광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인재(人災)`로 공식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장비 운용`으로 결론짓고,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과 불법 하도급 등 총체적 안전 관리 미흡이 복...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9일 특정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본격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

소방청, 8월 20일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실제 출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통 혼잡 지역과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화재, 구조,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 ‘역대 최대’… 총 제재 인원 2,643명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

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기회 제공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완화…경사지 건축 규제 해소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악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수상…은 3‧동 1 획득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개인과 팀 부문에서 메달을 수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지닝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이 개인전 전원 메달 수상에 이어 다국적 팀 과제 부문에서도 모두 입상했다고 밝혔다.올해 대회에는...

수자원공사,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내 첫 물 복원 협력…AI 시대 물순환 ESG 모델 제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국내 첫 물 복원 협력 사업에 나선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첫 공식 물 복원 파트너로 선정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에 착수했다. 양 기관은 8월 중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달성을...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2만4천개 불법 유통…33억 원 규모 적발

환경부가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미인증 제품은 총 2만 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