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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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200억 지원… 온열질환 예방 장비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억 원으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냉풍기, 그늘막 등을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온습도계와 응급키트도 무상 제공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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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위생 점검… 3,600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배달·판매업소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위생적 식품 취급,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이며, 조리식품 2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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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건 돌파…러시아 국적 1위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 지 30년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2,095건이라고 3일 밝혔다.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 국적별 난민 신청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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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 출마, 검토· 생각한 건 없다…尹대통령 탄핵 기각돼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왼쪽)이 지난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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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수출·민생 위기, 속도감 있는 대응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시 발생하며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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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반도체특별법, 2월 내 처리해야… 민주당 결단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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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예외, 국민적 공감대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적 지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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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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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전국 강추위…한랭질환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 강추위가 이어짐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에서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84.5%가 저체온증으로 신고됐다. 또한, 한랭질환 발생 장소의 71.7%가 실외로 조사돼 추운 날씨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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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세종시 많은 눈…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돌입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2월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3㎝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