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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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추경 논의 전에 감액예산안 폭거부터 사죄해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추경을 논의하기 전에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인공지능)와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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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상 전쟁 대비해야…국회에 통상특위 설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對)중국·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이 대표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국민의힘이 정쟁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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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홍대 거리서 대선 출마 선언…"세대교체로 정치 혁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사실상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 세대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를 외치며,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의원은 현 정치권을 비판하며 “반지성과의 전면전을 벌여 나가야 한다”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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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 난민법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난민신청은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증가하며 약 12배 급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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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강사 전한길 "계엄은 계몽령…尹억울하게 누명 쓰고 구치소에 갇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한국사 인기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1일 "지난해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계몽령(啓蒙令)의 계몽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을 말한다.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이라고 밝힌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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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 참여 확대·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존에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할당대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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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경제 우선…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국민의힘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법안 처리, 대통령 탄핵 논란, 외교·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절 연휴 동안 많은 국민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에너지 3법과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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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조사 진행 상황 발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31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이날 사고기 현장감식 착수를 위한 위험관리평가를 완료했다.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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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정부 부처 최초로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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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편성 시급…연금 개혁, 국민의힘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