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후 38일 만의 선고다.헌재가 탄핵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결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물이다. 한...

이철우 지사, 경북도 산불피해 초고속 회복 5대 추진방향 발표

▲이철우 경북지사는 28일 산불피해 초고속 회복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8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 이재민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초대형 산불 대응시스템 대전환·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 설치·긴급재난지원금 등 5대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먼...

한덕수 권한대행, 행안부에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목)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 지시...

윤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8%…기각 여론보다 21%p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37%)보다 2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제148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

산업부, 산불 대비 에너지 시설 안전 긴급 점검… "국민 피해 최소화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월 26일 오후 4시 30분,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관련 에너지 시설 안전 조치 및 긴급 상황을 점검했다.최남호 2차관은 각 기관별 비상 대응 체계와 사전 안전 점검, 긴급 복구 계획 등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산업부 소관 에너지 시설은 국민 생활...

“정치인 첫 번째 덕목은 겸손…현 지도자 겸손하지 않아 기대할 것 없어”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반창꼬뉴스는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 ‘겸손(謙遜)’인데, 현 정치 지도자는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 기대할 게 없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내각제 전단계로 ...

“역대 최악의 산불… 총력 대응과 예방 강화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산불 진화와 함께 사전 예방, 복구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각별한 협조를 호소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발표한 담화에서 “21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

경북 산불 확산에 사망자 18명… 한덕수 권한대행 “추가 인명피해 막는 데 총력”

정부는 경북·울산·경남 지역에서 나흘 넘게 이어지는 산불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열고, 전국 산불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이번 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으며, ...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국정 안정에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국무조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 물가 등 민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