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결단 감사"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KBS뉴스 갈무리)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
주요 외신,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일제히 타전
서울중앙지법원이 7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외신들이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는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사건으로 체...
-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취소 결정… 석방 후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나,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석방을 명령함에 따라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
대통령 탄핵 찬성 60%...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국민의힘 36%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응답자는 52%로, 현 정권 유지를 원하는 응답자(37%)보다 높았다.한국갤럽이 2025년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
정부, 민생 범죄와의 전쟁 선포… 마약·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총력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
이재명, "기업과 정치권, 경제 발전 위해 함께해야...대규모 투자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임원진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치권이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난 것이 10년 만이라고 들었다”며 “같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들인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9%… 정권 교체 기대 5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성 59%, 반대 35%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응답자는 51%, 여당 후보 당선을 원하는 응답자는 38%였다.한국갤럽이 2025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견이 59%로 집계됐다. 반대는 35%, 의견 유...
-
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
-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
尹대통령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직무 복귀 시 개헌·정치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