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

헌재 선고일,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나경원 "민주당,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 전에 문재인 정권 인사 사퇴시켜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추진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

이재명 대표...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위해 정부 정책 변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모세혈관과 같다"며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강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법치 질서를 지켜낸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환영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을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권...

국힘, 민주 검찰총장 탄핵 경고에…"이재명표 국정 파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한 것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요구…"거부하면 탄핵 포함 모든 조치"

▲9일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전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이후 "이번 사태의 ...

尹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결단 감사"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KBS뉴스 갈무리)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주요 외신,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일제히 타전

서울중앙지법원이 7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외신들이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는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사건으로 체...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취소 결정… 석방 후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나,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석방을 명령함에 따라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