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헌법재판소 불신 커져…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월 6일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 간첩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AI 혁명을 위한 전력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이재명 “트럼프 2.0 시대, 국제 통상 위기 극복 위해 기업 의견 경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와 관료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재...

권영세 “AI 혁명 위해 전력망 확충 시급… 전력망특별법 처리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평택 반도체특화단지를 방문해 전력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혁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전력망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5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평...

이재명 “추경 즉각 추진해야… 정부·여당 무책임한 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여당이라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내란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건 돌파…러시아 국적 1위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 지 30년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2,095건이라고 3일 밝혔다.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 국적별 난민 신청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23...

김문수 "대선 출마, 검토· 생각한 건 없다…尹대통령 탄핵 기각돼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왼쪽)이 지난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건 없다”고...

최상목 권한대행 "수출·민생 위기, 속도감 있는 대응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시 발생하며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권성동 "반도체특별법, 2월 내 처리해야… 민주당 결단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예외, 국민적 공감대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적 지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