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6년도 카투사 1,815명 모집…7월 11일부터 접수

병무청은 2026년도 입영 예정인 주한미군지원단(KATUSA) 모집을 오는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며, 총 1,81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6년에 입영할 카투사(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000호 돌파…피해자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주요 제도 개편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해 현장 실효성과 제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우선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돼 1년간 반복적으로 임금을...

2027년 9급 공채 시험 개편, 한국사 대체 및 문항수 확대

2027년부터 지방직 및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되고, 필기시험의 각 과목당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7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다.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호남권역 로프구조 합동훈련으로 통합대응체계 강화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가 호남권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호남권역 소방 특수대응단 통합대응 로프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건물 붕괴와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고난도 로프 기술을 실전...

아동 영구치 충치 경험률 60.3%…10년간 증가세 지속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구치 충치 경험률이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국 5세 유아 7,746명과 12세 아동 12,309명 등 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치과의사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

7월의 멸종위기종 ‘삵’…국내 유일 야생 고양잇과, 생존 위협 직면

환경부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국내 야생에 서식하는 유일한 고양잇과 포식자인 ‘삵’(살쾡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되나 서식지 파괴와 교통사고 등으로 개체 수가 위협받고 있다.삵은 몸길이 약 4555cm, 체중 37kg 정도의 중형 포식자로, 황갈색 ...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 전면 개선…건설현장 부담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

7월 추천 공공서비스…여권 재발급부터 기내 반입 확인까지 ‘여행 필수’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둔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권 재발급 민간 개방, 영문 운전면허증, 공항 보안 챗봇 ‘물어보안’ 등 여행객을 위한 세 가지 서비스를 선정했다.‘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 서비스는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을 민간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