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리공시체계 사전·사후 감독시스템 도입해야”

금소원 “금리공시체계 사전·사후 감독시스템 도입해야” 편집국 편집장 2017-12-13 15:44:32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23일 은행연합회의 코픽스금리 수정고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은행연합회의 코픽스금리 수정고시는 국내 금리체계와 공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이번의 경우만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내의 금융관련 공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전반의 공시시스템을 사전·사후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은행연합회의 이번 코픽스 금리의 착오인정 조차도 진정성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대책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믿음이 가질 않는다. 수능시험 전날에 발표하는 등 발표 시점을 교묘하게 선택해 발표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은행연합회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협회를 통한 금융권의 이율 고시 등의 경우, 대부분 개별금융사가 소속협회에 등록하는 구조로 사전적·사후적 검증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가 되면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입력 착오의 문제로 덮고 온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고, 은행연합회가 어김없이 과거와 같은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금소원은 최근에도 ISA의 수익률 고시를 믿을 수 없다고 했었다. 그 이후 수익률 고시시스템을 변경했다고 하나 평가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도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공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이렇게 허술하게 오늘까지 운영해 왔다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경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소비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금리체계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문제인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CD금리의 엉터리 적용이 문제되어 지금도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ISA금리가 엉터리 적용되어 문제가 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똑같이 운영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소비자 담당자는 시장의 문제나 소비자의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매번 세미나마다 교과서적인 언급만 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실행되지도 않는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코픽스금리 착오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금리산정체계의 불합리성, 공시의 허점 등을 생생하게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공시를 전면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