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동남아 전역 단속 확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털 참여 자율심의 체제 가동
이창준 기자 2025-10-18 09:59:12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 구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단속으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TF를 긴급히 구성했다.
이 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됐다.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 광고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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